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점검단이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출범, 8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예방, 사고 합동조사와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합동점검단은 예방관제반, 조사점검반, 기술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했다.
최근 심부름센터업자에 의한 주민번호 불법매매, 텔레마케팅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각종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침해사고 발생 시 각 기관별 개별 대응이 이뤄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신속한 상황전파가 미흡해 대책이 요구됐다.
합동점검단은 각종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사전 모니터링해 삭제 조치토록 한다. 개인정보 침해가 추가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예방활동도 펼친다.
우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금융·의료·교육·통신 등 다량의 개인정보 처리 분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불법매매와 텔레마케팅 무단이용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