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8일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일자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는 8일 제주도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밝힌 일자리 정책구상은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운용에서 탈피해 내수를 진작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창조적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제2의 IT열풍 실현이 주요 골자다.
문 후보는 “일자리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라며 “저임금, 낮은 지출, 내수 악화, 더 적은 일자리의 악순환이 아니라 적정임금, 소비 촉진, 더 많은 일자리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기업과 시장에만 인력 채용을 맡기지 않고, 보건·복지·요양·의료·치안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직접 늘린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일자리청을 신설한다. 또 사회복지공무원 2만명,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15만명에 달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 18만명에 이르는 보육교사도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를 강화한다.
창조적 재능과 기술력을 결합, `제 2의 IT열풍`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사람의 창의력에서 경쟁력을 찾겠다는 소위 `사람경제` 구상이다.
우선 정부-기업-대학-지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IT, 융합기술,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등 창조 산업을 GDP의 3.3%에서 5%로 육성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창조적인 벤처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 1만개를 양성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지역소재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학교 졸업생을 30% 이상 뽑도록 의무화한다. 지방 국공립대와 로스쿨은 지역출신 할당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문 상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도 획기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