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1일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실행계획을 담은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공약집은 지난달 발표한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71개 정책약속과 850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공약집은 일반 국민, 200여개 자발적 국민포럼 및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속 25개 포럼 전문가의 제안과 토론을 거쳐 완성됐다고 안 캠프는 밝혔다.
공약집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해다. 이를 위해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을 통해 창의적, 융합적 인재를 양성한다.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산업화로 부품소재 분야 히든챔피온을 육성해 지역 지역 국제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경제력 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도 추진한다. 재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재별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재벌의 부당행위의 책임을 강화하고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제도를 혁신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도 만든다. 국공립연구소의 기능과 인력,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 등을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배양에 집중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글로벌화 등을 지원한다. 또 민간주도의 중소기업 원자재, 부품 등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원가절감과 경쟁력을 높인다.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 환경도 조성한다.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연구개발 사업 및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정부 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정립하고 책임 운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학의 연구는 소수 집중에서 다수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권을 보유한 국가 CTO와 부처별 CTO를 도입하고 의사결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한다.
언론자유와 미디어의 공공성 보장 등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 산업 육성도 중점 추진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 및 보도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제도를 개혁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 합의적 추천으로,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고 공영방송의 편집권 독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 디지털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및 모바일 정보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인하고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와 와이파이 확대 등 소비자 복지를 증진한다.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재원도 마련한다.
혁신경제를 활성화하는 IT생태계도 조성한다. 망중립성 확보로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오픈소스 플랫폼 활성화, 국방IT기술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망중립성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칭 `인터넷망열린위원회`설립을 법제화해 이통사업자나 인터넷사업자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IT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장애인가 장년층 등을 위한 IT평생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MVNO활성화와 무선인터넷데이터트래픽의 도매 판매제를 허용한다. 아울러 단말기 보조금 정보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규제를 통해 통신시장의 비가격경쟁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