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력발전 산업에 `순풍`이 불고 있다. 정맥·지맥 등 정부 규제로 난항을 겪던 육상풍력과, 한국전력의 결단이 늦어져 추진이 더뎠던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 모멘텀을 확보했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육상풍력 입지규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기로 협력을 약속했으며 한국전력은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이르면 이달 말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최근 `육상풍력발전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후 풍력업계로부터 지나친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대책마련에 고심했다. 지난달 공청회를 거쳐 최근 환경부는 지경부와 회의를 통해 단기·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6건의 육상풍력 사업 중 생태자연도 1등급 규제에 묶인 11건과 추가사례(또 다른 1등급 규제, 정맥·지맥 문제로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우선적으로 풍력단지 구축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장기대책 마련 전에 사업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내년 말 작성을 완료하는 `풍력자원 상세 등급지도`와 환경지도를 함께 고려한 `상생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지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작성할 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환경부와 소통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종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지경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설정할 때 환경적인 수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환경부와 협력을 제안했다”며 “풍력자원 상세 등급지도와 환경지도를 동시에 고려한 상생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서남해 해상풍력을 위한 SPC 설립을 계속해서 연기해 온 한전은 최근 사업 추진을 최종 결정하고 6개 발전자회사들과 세부 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주 중 협약을 완료한 후 임원진 구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내 SPC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서남해에 총 2.5GW 규모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구성한 SPC가 주도한다. 민간 풍력기업이 설치한 풍력발전기 평가를 통해 SPC가 인수하는 형태다. SPC 설립은 당초 지난 3월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김숙철 한전 신재생실장은 “발전자회사들과의 협약을 이번 주 중 완료할 계획으로, 임원진 구성은 시간 단축을 위해 공개모집이 아닌 다른 형태로 추진한다는 목표”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SPC가 설립될 예정이며 지분 출자는 변함없이 한전이 25%, 6개 발전자회사가 각각 12.5%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