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ASTI 전국대회] 주제발표-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수출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공무원 선호가 날로 심각해져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 졸업생들은 취업 재수를 할지언정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놓아도 명문대 졸업자들은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단, 대기업에 돈을 벌었으니 내놓으라는 요구나 동반성장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않다. 대기업은 번 만큼 세금을 내면 되고 그 돈으로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일은 정부 몫이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정부의 동반성장 방안에 호의적이니 정부는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주 정치는 강력한 중산층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미국은 중기청(SBA)을 통해 중소기업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중소기업 Jobs Act`도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이다.

한국의 내수 경제는 10%가 겨우 넘는다. 무역(해외 진출)만이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전 아시아가 부러워한다. 반미와 친북을 외칠 때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에 큰 운명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현 여당이 당선되면 현재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야당이 당선될 경우 FTA 재협상,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독소조항 등 때문에 양국 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대외 시장 진출(중국, 인도, 러시아)을 위해 미국을 등에 업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