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대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내부 갈등까지 야기했던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제외됐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아예 기자회견장에 나오지도 않아 `용두사미`식 정책 발표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추진 3대 원칙,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건설·IT 분야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 방지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엄격 제한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이 강력히 주장했던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은 빠졌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헌법 규범 내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정책은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위해 영입한 김 위원장이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후보로서는 재벌개혁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기존 재벌 입지를 인정하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우회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3대 원칙 중 하나로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를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재벌당`이라는 이미지를 깨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경제민주화 카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표가 새 지지기반 확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신규 영역을 공략하기 보다는 기존 지지기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