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르네상스를 열자]교과부, 국과위 이공계 활성화 정책 방안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

◆교과부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교과부는 이공계 활성화 정책은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중심이다. 2004년 3월 제정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과학교육 내실화, 진학제도 개선, 병역특례의 확대, 대학교육 혁신, 이공계 복지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과학기술과 교육 융합을 통해 초·중등 과정부터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연구자의 연구몰입환경 조성에 핵심 방향을 두고 있다.

5대 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5대과제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잠재력을 높이는 융합교육 △대학·대학원의 교육의 특성화·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세계30위권의 초일류대 3개 포함 세계 200위권의 연구중심대 10개 육성) △출연연의 교육참여와 연구몰입환경 조성(현장교육, 인력 자율운영, 예산 자율성 등), △기업의 연구인력 수요 대응력 제고 및 우수연구 기업육성(기술변화추세를 고려한 재직자 교육, 친기업형 고급인력 양성,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확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 등) △잠재인력 활용 촉진 및 과기인력정책 기반강화(해외고급인력 전략적 유치, 여성 연구자 대책, 과기인력 수요·공급, 양성·활용 정보DB 구축 등)이다.

지난 한해만 정부는 이 과제를 위해 총 2조 4970억원을 투자했다. 초·중등 영역의 경우 수학과 실과 교육과정 개선, 수학교육선진화를 통해 `미래형 융합인재교육(STEAM)`의 제도적·인적기반을 조성했다.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영재학급을 기존 2451개에서 3521개로 늘렸다. 대학(원) 분야에서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국가과학자로 육성하기 위해 GPS지원 시스템을 도입, 추진했다.

출연연에는 연구몰입환경조성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61세→65세), 퇴직 후 연장근무제 확대(2010년 105명→2011년 143명),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재원 확보와 부가서비스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강화 등 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국과위,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

지난 5월 국과위가 마련한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목표는 `창의·융합적 이공계 우수인재 확보`와 `우수인재 의학계 쏠림현상 해법모색`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교육에서부터 퇴직인력까지의 시기를 단계적으로 구분한 전략을 마련했다.

대학-대학원의 교육 단계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 양성 프로그램(GPS)과 이공계 인력의 기본소양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해외인턴사업 진행 후 취업과 연계하는 등 대학(원) 교육·연구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사회 진출 단계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마련과 엔젤펀드 지원 등 실패 용인을 통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R&D 예산 중 창업기술이전 지원 비중(2015까지 3.0%)을 확대하고 범부처 대학벤처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과 엔젤펀드(700억 원)도 조성한다.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형 그랜트제도(연구장려금)도 도입한다.

재직·퇴직 단계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2000명 확대와 산업현장교수를 적극 활용할 복인이다. 연구기관, 기업, 출연연 간 이중소속제와 겸직제도를 활성화해 이공계 인력의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성·퇴직과학자 활용 촉진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연구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국민과의 사이언스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 `과학기술, 미래를 말하다`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문화콘텐츠`로 대국민 과학기술이해도를 제고한다. 또 재난·재해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 등과 연계해 현안 과학기술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도연 위원장은 “미래를 책임질 이공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이공계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청년 창업 촉진과 고용 창출형 R&D를 지원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