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동계전력수급 대책`은 올 겨울 비상이 걸린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력수급대책이 `비상 강제규제` 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전력 수용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한 규제`로 분석됐다. 지난해 강제 절전 규제로 기업과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 겨울은 유래 없는 추위가 예상돼 전력수급에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스마트한 절전규제를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동계피크기간 동안 발전 가능한 공급자원을 총동원하고 내년 1월부터는 3000㎾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다소비 수용가를 대상으로 최대 10% 전력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평상시 요금을 할인하는 대신 피크일과 피크시간대에 최대 5배의 할증요금이 부과되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400만㎾ 이상의 안정적 예비력을 상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구역전기사업자와 민간 자가발전기를 최대한 활용해 40만㎾를 확보하고 내년 1월말 준공 예정인 오성복합화력(83만㎾)을 다음달로 앞당겨 가동에 들어간다. 또 시운전 중인 신월성 2호기를 조기 운영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연료를 고열량탄으로 사용을 권장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CCP)`다.
지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목표로 요금약관 신규 도입을 추진 중이다. 300~3000㎾ 미만 전력을 사용하는 10층 건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루 전 수요예측을 통해 피크일과 피크시간대를 사전 지정해 수용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연중 시행되는 CCP를 선택하는 수용가는 경부하일 경우 전력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에서 ㎾당 60원의 요금을 지급했던 수용가는 54.2원으로 ㎾당 5.8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부하 때 전력을 사용할 경우 ㎾당 기존 152.1원을 납부했다면 CCP의 적용요금은 410.7원으로 요금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000㎾ 이상 1만4000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절전규제는 계약전력 3000㎾ 이상 6000호로 축소했다. 감축의무도 10% 일률감축에서 3~10%로 자율부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삼성전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의무 감축했다면 이번 동계피크에서 반도체는 3%, 생활가전 사업장은 10%로 제품생산별로 세분화시켰다. 지난해에 비해 규제기간과 대상은 축소하되 부하변동률에 따른 감축량 할당 등 방식을 개선, 전년수준의 감축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시장형 국민발전소도 도입된다. 100㎾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종, 일반 빌딩, 상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IT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구축하는 고객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 실장은 “지경부는 내년 수요관리예산으로 국회에 2500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영광원전 5·6호기가 이른 시일 내에 가동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올 동계피크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