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심 예비판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소송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각) ITC는 지난 9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뒤집고 다시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항소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대부분 재심이 1심 예비판결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판결이다. 재검토 과정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특허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이 워낙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해 ITC가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했다.
ITC는 지난 9월 애플이 삼성전자 무선통신과 관련 표준 특허 2건과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에 관한 특허, 디지털문서를 열람 수정하는 특허 등 4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했다.
ITC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ITC는 양사에 특허침해, 특허권리 범위 해석, 프렌드 조항 등 13개 항목 질의서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1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ITC는 최종판결을 내년 1월 14일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심사 결정을 환영하며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했다. 미국 특허분석전문회사 테크아이피엠 이근호 대표는 “ITC 재심이 다음 달 6일 열리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최종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며 “ITC가 삼성전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