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추진해온 소프트웨어(SW)기술자 등급제가 오는 24일 폐지되고 경력관리제도만 남게 된다. 개발자들은 등급제를 폐지한 마당에 개발자 경력관리를 정부가 맡는 게 무의미하다며 기술자 신고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개선된 정책 시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일 데브피아·OK JSP 등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SW 기술자 등급제 폐지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글이 쇄도했다. SW 기술자 등급제는 등급 분류 기준, 경력 입증의 어려움 문제 외에도 기술자의 경력 신고를 기반으로 한 등급으로 기술자 경력을 곧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에 개발자들의 거부감이 컸다. 한 개발자는 “기술자 등급을 나눠 그 기준으로 단가를 정하는 구조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루는 근간이 됐다”며 “개발자가 아닌 인력으로, 월급이 아닌 단가로 불리게 된 원인이 등급제에 있었다”며 등급제 폐지를 반겼다.
정부는 등급제를 민간 자율로 판단하도록 하고 기존 경력관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도 표기하도록 하고, 수수료 항목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며 요금도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경력관리제가 이제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기술자들의 경력을 관리하게 된 배경이 기술자들의 등급을 매기기 위한 것이었다. 일률적인 경력관리로 기술력이나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 만큼 이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개발자는 “지난 2월 SW 대가기준에 이어 등급제까지 폐지한 것은 제도 도입 취지가 개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경력관리를 정부에서 해야 할 원천적인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발자는 “경력관리는 개인의 몫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경력 검증은 결국 고용회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자들이 주축인 IT산업노조도 이 같은 개발자 의사를 반영해 최근 SW 경력관리를 포함한 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IT산업노조 관계자는 “단가 산정과 관련한 문제는 개발자 집단 스스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며 “평균 금액을 산출해 업체에 직접 제시하는 등 더욱 자발적으로 관련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SW 기술자 경력관리는 SW 업체의 잦은 폐업과 이직 등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신고제 자체를 폐지한다면 지금까지 이를 적용한 공공기관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경력 증명 실효성을 높일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