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백지화에서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여 관심을 모았던 `LED시범도시 구축사업`이 어수선한 대선정국과 국회의 늑장예산 심의로 다시 물거품 위기다. 올해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국회가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는 소위 인선을 놓고 줄다리기만 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10억원이 배정된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법정처리시한이 촉박한데다 대선정국 등 큰 이슈에 묻히면서 증액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됐다. 예산심의가 대선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해 12∼15명 규모로 구성되는 계수소위는 예산안 증액·삭감을 진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여야는 한자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열흘 넘게 기싸움만 펼쳐왔다. 새누리당 8명, 민주통합당 7명 등 전체 15명으로 계수소위를 구성했지만 소위 위원들은 LED시범도시 구축사업이 지자체 간 경쟁 가열로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으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선일정이 본격화하면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선거에 쏠리면서 예산심사는 12월 19일 대선일 이후로 밀릴 공산이 크다. 17대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국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대선 이후에 예산안이 늑장 처리된 바 있다.
당장 계수소위가 가동되더라도 예산심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LED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그간 공을 들여온 지자체들의 유치 열기도 차츰 시들고 있다. 예산 증액이 불확실한데다 공모에서 자칫 탈락이라도 할 경우 부담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자체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광주, 제주, 포항, 부산 등 6곳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현직의원은 모두 지역구별 선거책임자이기에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며 “계수소위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LED업계 한 관계자는 “혹시라도 공모에서 탈락하면 문책을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눈치”라며 “LED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인만큼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산업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ED 시범도시 구축 사업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LED를 전국에 60%이상 보급하기 위해 3년간 1개 지자체에 240억씩 총 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대형 사업이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