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액티브X`가 필요 없는 금융거래 웹사이트 구축과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활용이 활성화된다.
정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분야 IT 활용 촉진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촉진안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에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카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액티브X 사용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웹사이트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스마트패드(태블릿PC)에서 전자서명만으로 자금이체를 허용하는 실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와 환자가 IT를 활용해 병원을 찾지 않고도 진료하는 원격진료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선 오진 책임 문제나 원격 처방전 발행,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과 IT를 접목한 과제로는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송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멀티미디어자료 등의 기능을 연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에 교과용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자출판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도서, 구간(舊刊)도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에 대한 전자책 제작 지원을 늘리고 공유저작물 가상은행도 확충하기로 했다.
국내외 관광객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서비스 연구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119 신고수단을 기존의 음성 이외에도 영상, 문자로도 할 수 있도록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승강기안전관리시스템과 전통시장시스템과 연계해 관계기관의 데이터에 따른 119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 `폐기물거래소`를 만들어 버려지는 폐합성수지류에 대한 맞춤형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산업폐기물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온라인 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전자온누리상품권`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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