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이하 선도산업지원단)과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이하 평가단) 간 통합을 재추진한다.
이는 지경부가 올해 초 두 기구를 통합해 광역경제권평가관리단을 신설하려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각계 여론에 따라 신설 계획을 전면 유보한 지 9개월여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지경부는 지역사업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선도산업지원단과 각 지역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 통합을 재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본지 1월 17일자 3면, 2월 1일자 17면, 2월 22일자 14면, 3월 14일자 17면 참조)
추진 계획도 가시화됐다.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테크노파크 조직 관련 표준정관에서 지역산업평가단을 빼기로 했다. 현실화되면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산업평가단은 더 이상 테크노파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
지경부는 두 기구 간 통합으로 지역사업 선정·평가·관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선도사업 관리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역 사업 선수·심판론 지적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테크노파크는 역할상 각 지역에서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실질적 총사령탑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감시 기구 격인 평가단 역시 테크노파크 조직에 같이 존재함으로써 공정한 사업 선정·평가·관리에 저해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경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테크노파크 표준 정관 규정 작업을 완료하고 선도산업지원단과 평가단 통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통합 시점과 통합 기구 형태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 일각에서는 지경부가 올 초 통합 원안으로 제시했던 광역경제권평가관리단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역경제권평가관리단 내에 선도산업지원단과 평가단을 부서 형태로 두되 현 선도산업지원단장이 광역경제권평가관리단장을 겸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논란이 됐던 지역산업평가단 소재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완전한 통합 형태가 되려면 두 기구가 한 지붕 밑에 있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현 상황으로는 물리적으로 완벽한 통합이 이뤄지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소재지에 대한 지자체 견해 차이도 첨예한 상황이다.
지자체 일각에서는 통합 방침에도 정부가 아직까지 확실한 통합 방향을 내놓지 못한 채 선도산업지원단 몸집만 불리기 위한 것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모 지경부 지역산업과장은 “이번 통합 방침은 평가단이 테크노파크의 부설기관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사업 선정 및 평가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무실 임대, 규정, 정관 등에 필요한 통합 세부 절차를 마련해 두 기구 간 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