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및 병역특례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보기술(IT) 생태계 기업집단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조신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정보통신산업MD는 최근 열린 미래IT정책 심포지엄에서 차기 정부를 위한 `IT생태계 비전 2017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조 MD는 `IT생태계 기업집단제도`는 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집단 전체를 지원·육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IT산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과 이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들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면 IT생태계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IT생태계 기업집단이 공동 R&D를 추진하면 여기서 개발된 제품은 납품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에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 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에 R&D 지원, 병역특례 요원 배정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돕게 된다. 생태계 기업집단을 주도하는 대기업은 생태계가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 MD는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차별화된 정책을 지원하는 게 IT생태계 기업집단제도의 목적”이라며 “무턱대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구조를 만들도록 유도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지향적이지 않고 필요에 의한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조 MD는 IT생태계 기업집단제도를 포함해 글로벌 IT 강국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3대 정책과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대 정책과제는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균형 발전으로 글로벌 IT생태계 주도 △IT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강건한 IT생태계 기반 조성으로 공생발전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12대 정책과제에는 스마트링크 산업 육성으로 HW·SW·부품·소재 동반성장,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생태계 친화적인 규제 및 법제도 정비 등이 포함됐다.
`IT생태계 비전 2017 및 정책과제`는 차기 정부에 IT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조신 MD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20여명을 모아 지난 4개월간 논의해 수립했다.
IT생태계 비전 2017 및 정책과제
자료:지식경제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