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신고리 원전 1·2호기 준공식에서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발전지원금 집행에 개선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전지원금 집행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방법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전지원금이 지자체 사업자금으로 전락하는 주된 요인은 혜택 당사자인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의 실제적인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업선정에서부터 심사, 비용집행까지 업무 전반에서 지자체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발전소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론적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입소문을 통해서만 전해 듣는 수준이다. 지원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지역주민들이 그나마 느끼는 체감지원은 고지서와 통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정도다.
원전 인근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한 지역주민은 “체육관, 조경, 온천 등 시설들이 발전소 주민 지원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 누가했는지 알 수 없고 주민들이 이 같은 시설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며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혜택과 의료복지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지원시설도 마을과 거리가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발전지원금을 집행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발전사들이 자체 예산으로 또 다른 지원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발전지원금이 지자체 개발금으로 전락하는 동안 해당 지역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금에 대한 권한이 육성사업으로 한정돼 자체 예산을 마련해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두 기관으로 부터 전기요금을 중복 지원받는 사례도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서로 다른 기관이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를 총괄 조율하고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다보니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발전회사들은 지자체와 사업자가 진행하는 지원 사업을 조율하고 발전지원금 활용 권한에 대한 균형을 조율할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포괄적으로 규정된 지원 사업 내용을 직판장 건립, 무료 건강검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계획 및 심사위원 선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발전소 인근에서 숙박업을 하는 한 지역주민은 “매년 큰 공사가 벌어지는 발전소에 최근 기업형 함바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인근주민들의 경제생활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복지회관, 체육관 건설도 좋지만 수십억원 지원금을 지출하려면 진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