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제조사 15%가 최근 1년새 특허 등 지식재산(IP) 유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00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식 재산 유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사이 기술·특허·디자인 등 IP 유출 경험이 있는 곳 비중이 14.7%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23.8%)과 정보통신(23.3%)이 많았다. 음식료(20.0%) 철강(16.7%) 섬유·의복(16.7%) 조선(14.3%) 기계(12.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17.4%)이 중소기업(13.5%)보다 많았다.
피해 유형은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이 51.0%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술 특허 침해(26.0%) 상표·디자인 도용(23.0%) 등의 순이었다. 피해를 봤을 때 대응 방안으로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 법적인 절차로 대응한다는 기업은 25.0%였다. 나머지 75.0%는 특별한 대응하지 않거나 상대 기업에 시정을 요구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44.4%가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22.2%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박종갑 상의 상무는 “기업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산업스파이나 특허괴물을 통한 해외 경쟁기업의 견제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며 “기업 차원에서의 지식재산 관리전략과 대응이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