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회장 하성민)가 휴대전화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KAIT는 본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거나 개통관련 서류 등을 넘겨주는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관련 처벌법규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폰 대출 등을 위해 개통된 경우는 구제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자 역시 명의자 본인 모르게 개통되는 명의도용 피해와는 달리 대출사기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등 본인 과실이 커 마땅한 구제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사업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개통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의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간 다수회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 등 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신용대출을 빙자한 휴대폰 개통 사기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