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경제민주화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상장기업 절반 이상이 `경제민주화`가 기업 경영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상장사 300개사를 대상으로 `경제민주화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출자규제에 대해 56.3%가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9.0%였으며, `상관이 없다`는 대답은 34.7%였다. 출자규제중 경영권 안정에 가장 부정적인 제도로 42.6%가 `순환출자 금지`를 꼽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30.2%), 지주회사 규제강화(20.7%), 금산분리 강화(6.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85.4%가 `지분 확보`를 꼽았다. 지분 확보를 위한 수단은 대주주 지분 확보(57.7%), 우호주주 확보(18.4%), 자사주 매입(9.3%) 순이었다. 초다수결의제 등 자금 유출이 없는 정관상의 방어수단을 고려하는 기업은 7.3%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국내는 외국과 달리 지분확보 이외에 실효성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며 “경제민주화로 경영권 불안이 야기되면 기업은 현실적으로 투자 대신 경영권 방어에 상당한 자금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표】경제민주화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자료:대한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