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ICT 공약 비교평가]통신소비자서비스 정책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통신요금 감면`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놓았다. 편리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계 통신비 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통신요금 감면은 현 정권에서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난제다. 그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뜻이다.

박·문 두 후보는 통신요금 감면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 측면에선 접근법이 다르다.

박 후보는 가입비 폐지 등 이용료 현실화와 통신요금 인가 과정 공개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모듈형 요금제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를 내세웠다.

평가단은 정부가 주도하는 통신요금 인하는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간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제시된 단발성, 선심성 공약일수록 현실화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실한 정책이 입안되면 일반 소비자가 그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박 후보는 중저가형 단말기 보급 등을 통한 경감안을 제시했다. 기업 이익과 소비자 만족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중저가형 기기 보급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보조금을 통해 많은 이들이 100만원대 스마트폰을 보유하면서 소비자 눈은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통신비 정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입장이다. 단일화 이후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 정책 논의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의 통신비 절감 해법은 동일하지 않다. 안 전 후보 핵심 기조는 시장자율성을 보장하되 정부 주도 패러다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가격경쟁을 통한 인하 유도다.

문 후보는 가격구조 투명성 확보를 통한 가격인하에 무게중심을 뒀다.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요금산정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어떤 합의점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도출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평가단은 지금까지 정치권이 내놓은 통신비 인하 공약이 항상 불신의 대상이 됐던 상황을 우려했다. 핵심 당사자인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을 제고해 정책의 면면을 따져 업계와 마찰을 최소화하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단은 “정책입안 과정에서 책임있는 전문가가 장시간 논의했다고 하기엔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사숙고도, 논의과정 성실성도 쉽게 가늠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두 후보 모두 정확한 현실진단과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반 사용자와 업계 모두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단은 주문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