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 공공 참여금지 앞두고 `속앓이`

IT서비스 `빅3`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이 활로를 못 찾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매출 규모가 평균 300억원 내외로 중소기업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들 기업들은 모기업으로부터 물량도 충분치 않은데다가 내년부터 공공시장 정보화 프로젝트 참여가 전면 제한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LG·SK 등 주요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이들 기업은 해외로 적극 진출하는 대기업 계열사와 공공 시장 주역으로 부상한 중소기업 사이에 끼여 매출 급감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총 181개로 이중에서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기업은 티시스·교보정보통신·서린정보기술 등 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하나인 A 기업의 경우 올해 매출 규모는 300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 이 회사 사장은 “회사가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지난 2010년으로 모기업 발주보다 공공시장 매출 비중이 더 높았다”며 “아직까지 해외시장 진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 공공시장까지 막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한 기업 사장은 “프로젝트 중간에 잠적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발주기업 피해구제책이 더 명확하지 않으면 법 시행 이후 시행착오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W진흥법에 대한 SW산업협회의 반응은 `소극적인 찬성`이다. 대기업 계열사 입장은 충분히 논의됐고, 빅3를 제외한 나머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의 지적은 소수의견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SW진흥법 시행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 시행 1분기 이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외 없이 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매출 규모가 대형업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다해도 중소기업보다는 크다”며 “예외규정을 두어 공공 시장 일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굳이 전체 공공 시장에 들어오고 싶다면 대기업과 관계를 끊고 들어오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