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정부 구매력을 이용해 스마트 뉴딜을 일으키는 `정부 3.0`구상은 어떤 것인지.
▲우리 전자정부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지만 일각에서는 `전자만 있고 정부는 없다`는 말을 들을 만큼 새로운 정책 기획과 개발역량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을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스마트 정부가 되는 길이다.
우선 공공정보를 대폭 개방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고 개방된 공공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원활한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겠다.
정부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 정부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 정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서비스가 수요자를 찾아가도록 하겠다.
-국민 요구나 정부와 정치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소통과 정치개혁 방안을 밝혀달라.
▲정부 내에 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정책과제 수행에 포함된 구성원이 편리하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활용해 개별 업무일정을 연계 관리하고 과제의 진척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 실시간 협업 일터를 제공하겠다. 협업일터를 시민사회단체,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해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과정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협업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책은 반드시 협업공간을 개방해 정부 정책 조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정책 실효성 평가가 정책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협업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지식은 정부지식경영시스템에 자동으로 축적되고 공유되도록 할 것이다.
-공공정보를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공공정보 개방 형태와 기대 효과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활성화되면 국내 공공정보산업의 규모는 최고 4.8배까지 성장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은 최다 42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의 제정이 선결요건이 될 것이다. 현재 기상, 특허, 통계 등 일부 분야 외에는 민간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와 절차가 없다. 포괄법을 제정하면 국민 누구나 공공정보를 활용해 편리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이 법에는 개방의 대상정보 신청 절차와 처리과정, 비용, 저작권, 기술 표준 등이 충분하고 투명하게 규정될 것이다.
개방 대상 정보의 선정은 과거와 같이 선별 허용방식이 아니라 개방불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면 개방을 추진하겠다. 제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국민과 민간기업의 수요를 우선하겠다는 개방국정의 철학을 반영할 것이다.
또 개방된 정보는 누구든 표준화된 방식으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하겠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