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박근혜 후보 ICT정책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감이 커졌다. 한국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와 신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가 제시한 창조경제형 산업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ICT를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ICT는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중심축의 하나다.
먼저 제조업 중심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의 수평 모듈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ICT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장점인 동시에 한계점이다.
애플의 성공은 아이팟, 아이폰이라는 단말기 보다는 아이튠즈나 앱스토어 같은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기인한다.
하드웨어 차별화만으로는 선두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드웨어만의 경쟁력은 후발 기업에 쉽게 모방될 수 있다. 우리나라 ICT 산업은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해야 한다. `제품 중심의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간 경쟁` 시대다.
정부도 콘텐츠, 소프트웨어, 플랫폼, 네트워크, 하드웨어 등 인터넷 관련 여러 요소에 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1인기업 창업과 성장이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 보인다. 아울러 글로벌 인터넷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육성과 1인기업 활성화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핵심 기능을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중추기업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완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1인 창조기업이 있을 때 원활하게 작동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정부 정책에 의해 조성되지 않는다. 생태계를 특정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는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생태계란 모든 기업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진화하는 것이다.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천하겠다.
첫째, 건강한 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터넷 중립성의 원칙`을 천명해 인터넷을 공평한 창조와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둘째, 개별 기업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창조기업이 중추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체 고유 기술을 빼앗기는 등 부당하게 취급받지 않도록 `기술거래소`를 설치해 창조기업 기술을 보호하겠다.
셋째, 인터넷 분야 고급인력 양성에 힘쓰겠다.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원하는 인재를 발굴해 쓸 수 있도록 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겠다.
넷째,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을 강화하겠다.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ICT 분야 청년 창업과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