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8대 중점과제
정부가 지식재산(IP) 분야 육성을 위해 2조44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골자로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개 부처가 수립한 256개 관리 과제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866개 관리 과제로 구성한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을 8대 중점 과제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투입 예산은 지자체 예산 1조6089억원을 포함, 총 2조4411억원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지식재산 전문 인력 5만명을 양성하고 기업 인력 30만명에게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도 이날 확정했다. 5년간 총 3145억원 예산을 투입해 창의인재와 지식재산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예산은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에 사용된다.
정부는 또 연구비를 부담하는 기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간의 특허 소유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충분히 지재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소는 실시에 따른 적절한 수익을 배분받거나 보상받는 것이 골자다. 협력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실시권,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 6개의 계약 유형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협약 당사자 간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행계획을 2014년에 종합 평가한다. 평가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한다. 이번 계획이 지자체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시너지 창출이 중요해서다. 김황식 총리는 “위원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미래를 바라보면서 숨 가쁘게 달려 왔으며 단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와 국부 창출이라는 열매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을 주재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새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진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표】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8대 중점과제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
권상희·김준배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