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들의 전력 및 발전시장 목소리 키우기 작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민간발전사들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 민간발전위원석 신설 요구가 계속해서 논외 안건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달에는 시장규칙개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고 다음달 위원회에도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규칙개정위원회는 국내 전력 및 발전분야의 주요 안건 등을 심사·개선하는 회의기구다. 한국전력과 발전회사들 사이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수익배분에 관한 원칙도 이곳에서 결정한다. 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 전력관련 기관은 한전 1인, 발전공기업 대표 1인, 전력거래소 1인이 참여하고 있다.
안건이 위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발전 대표 위원석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기 때문이다.
시장규칙개정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안건에 대해 각 위원들의 사전 의향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발전공기업측 위원이 발전분야 대표 역할을 하는 만큼 추가 위원석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다. 시장규칙개정위원회 본위원회에 앞서 열리는 실무위원회에 민간발전 대표가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만큼 추가 창구마련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전력판매 위원이 한전 1명인 상황에서 공급쪽 위원이 2명으로 늘어날 경우 위원회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전력관계자는 “발전사 측의 의견표가 2개로 늘어나면 한전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부문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원자력을 대변하는 한수원의 위원석이 없다는 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