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에 따라 열요금이 책정된 대다수 지역난방사업자가 개별 요금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영난 가중으로 더 이상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열요금 다변화로 현실적인 열요금 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종합에너지, 미래엔인천에너지, 청라에너지 등 인천지역 지역난방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지역난방공급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따라왔지만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자 독자적인 요금 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원가구조는 일반 사업자보다 최고 10% 이상 낮다. 여기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지속적으로 동결시키자 이를 준용하는 사업자는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이들 기업이 추진하는 공급약관 개정을 허용할 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표면적으로 업계가 지역난방공급약관을 개정하고 이를 지경부에 신고하는 구조지만 현재 원가구조와 경영상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최근 경기CES, 대전열병합발전, 충남도시가스, 수완에너지 등 일부 민간 사업자에 대해 5.5%의 요금 인상을 허용한 바 있다. 이들 사업자 또한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준용해왔지만 개별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경부가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동결시키면 국내 지역난방업계 전체 요금을 묶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가장 낮은 원가구조를 확보한 지역난방공사 마저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열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민간 사업자들은 더 이상 현재 요금 구조를 따라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안성일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사업자별 원가구조가 다르지만 물가안정 등 정부 시책상 열요금 체계를 단기간 내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