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오해석 대통령 IT특별보좌관
김원식 법무법인 세종 고문
유승삼 아모텍 부회장
최동근 롯데정보통신 이사
신상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위원(정보통신미래모임 회장)
◆주제발표:이명박 정부의 IT정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오해석 청와대 IT특별보좌관
지난 5년은 IT시장이 격변하는 시기였다.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 혁명 바람이 국내에도 거세게 몰아쳤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흐름에 잘 대처했는지는 향후 평가가 이뤄지리라 본다.
출범초기 시행착오로 이명박 정부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국정운영의 틀안에서 차근차근 IT정책을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IT와 산업 간 융합촉진 △방송통신 융합 기반 확충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 △국민생활 스마트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한다.
먼저 IT와 타 산업간 융합이 결실을 거뒀다. IT가 별도 산업이 아니라 타 산업으로 스며들어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유무선 선박 통합네트워크(SAN) 기술을 개발했다. SAN 기술을 개발한지 1년도 채 안 돼 총 110척의 스마트십을 수주하는 등 세계 1위 조선국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데 톡톡히 기여했다. 국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시스템 탑재 T-50 고등훈련기 인도네시아 수출, 콜롬비아 교통카드시스템 수주 등도 융합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방송통신 융합 기반도 확충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는 방통융합이다. 방통융합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 IPTV시대를 개막했다. IPTV가입자가 500만명에 달한 것은 의미가 크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에도 한 몫을 했다. 글로벌 경쟁력은 SW에 나온다고 보고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SW를 생각했지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등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할 수 있다는 의욕 생겼다. SW수출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 쪽에서도 SW수출이 늘어났다. 중소기업은 늘고 있는 추세다.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할 것은 다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주목할 것은 국민생활의 스마트화다. 디지털디바이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쓴 분야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정보격차가 완화됐다. 취약계층 정보화수준(일반인 100기준)은 지난 2007년 65.5에서 2010년 72.4로 크게 높아졌다. 스마트폰 가입자도 2010년 720만명에서 2012년 3141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스마트라이프가 크게 확대됐다.
지난 2009년 아이폰이 휩쓸 때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그때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고 청와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글로벌리더로 우뚝섰다. 민관이 힘을 합친 성과다.
미래는 빅데이터 시대다. 2020년은 초연결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정보, 트래픽, 디바이스가 폭발할 것이다. 2010년에 비해 정보는 44배, 트래픽은 100Mbps에서 10Gbps로, 네트워크 연결 디바이스는 100억개에서 7조개로 늘어날 것이다. 과히 초연결 혁명시대라고 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이같은 초연결 시대에 대비하는 IT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패널발표
△김원석 법무법인 세종 고문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업무를 분산시키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정보통신강국의 이미지가 추락했고 IT코리아 브랜드 가치가 말도 못할 정도로 손상됐다. 추진동력도 많이 약화됐다. IT컨트롤타워 부재로 추진동력이 집중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로 IT업무가 분산되다 보니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부처 간 갈등도 심화됐다.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갈등했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가 기싸움을 벌인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대표적이다. 정책혼란도 있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각 부처의 추진방향이 서로 달랐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방송과 통신 갈등이 완화됐다. 방송에 IT가 결합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져 방송사 저항을 많이 뛰어넘었다. 방송에 경쟁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다.
IT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누가 이끌어갈지 분명히 해야 한다. 새 부처는 트렌드를 먼저 읽고 IT산업을 리드해야 한다. 실무추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 간 갈등은 많은데 갈등 최소화하도록 확실하게 IT관련 업무를 몰아줘야 한다.
△유승삼 아모텍 부회장
IT통합 부처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상당부분 동의한다. 기술을 아는 사람이나 부처가 정책을 짜고 실행했으면 한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역할에는 회의적이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정부부처가 그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처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통제나 컨트롤은 과거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경쟁력 우위 확보와 산업진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SW로드맵을 짰는데 과연 SW를 짜본 사람이 참여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SW공학연구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연구소는 아키텍처 뿐 아니라 유저인터페이스(UI)를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보안 관련 피해대책 연구도 했으면 한다.
미래는 빅데이터 시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정보를 대폭 공개해야 한다. 업체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외국업체들이 한국은 법규제가 너무 많아 빅데이터 사용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최동근 롯데정보통신 이사
최근 대선 정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 소통이다. 대중소 상생을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기업을 완전히 배제하고 소통은 불가능하다. 대중소 상생이라고 얘기하면서 공공정보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상생에서 벗어난 것이다. 국가지정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7개 중 4개가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배제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기업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IT서비스의 특성을 모르는 얘기다. IT서비스는 일반 제품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국내 레퍼런스다. 발주자들은 시스템 구축사례를 보고 업체를 결정한다. 대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막는 것은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기업도 상생차원에서 IT고도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상생이 문제라면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같이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