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연구개발(R&D) 평가 방식이 확 달라진다. 기관평가를 기존 경영·연구·기타 역량 3개 부문에서 기타 역량 부문을 폐지했으며, 온라인 평가시스템으로 연구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제22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현장의 연구자 및 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각 연구사업의 평가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평가 실익이 적고 연구현장에 부담을 주는 집행 관련 평가 지표를 삭제했다. R&D사업 소관부처가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예산 집행률 지표, 모니터링 지표 등 자율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평가는 3개 평가부문 중 기타 연구 역량 평가를 폐지했다. 나머지 2개도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했다. 또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경영평가 관련 지표도 6개에서 4개로 축소했다. 또 부처 및 연구회의 무분별한 평가 지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평가 시 사용하는 지표를 사전 점검토록 했다.
평가 개방을 위해 올해 1개 사업에 시범적용한 온라인 개방형 평가를 특정평가 대상 전체로 확대했다. 4개 개별 사업 및 1개 사업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 관련 5개 사업이 해당된다. 또 평가결과, 결과활용(후속조치), 평가위원, 평가자료 등 평가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도 공개한다.
종료 R&D사업에 5년간 장기적으로 사업 파급효과를 진단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R&D사업과 더욱 효과적인 연구기관 성과평가를 위해 합리적인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달성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R&D사업과 기관 특성을 고려한 목표와 임무 중심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