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유럽에서 표준특허와 관련한 애플 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한다.
삼성전자는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영국 5개국에서 진행 중인 표준특허와 관계된 애플 제품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애플이 미국법원에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영구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직후 나온 결정이라 소송에 끼칠 여파에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 측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 제품으로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법정 다툼보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유럽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를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풀이된다. 애플과 달리 소송보다 경쟁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주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소송을 벌이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산업계 혁신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합의를 위해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양헌 변호사는 “이번 삼성전자 가처분 철회는 유럽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며 “표준특허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프랜드조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액션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해당 지역에서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판매금지는 철회했지만 손해배상액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상용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신청도 그대로 진행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