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키우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열 목원대 교수는 21일 한국정책학회·중소기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기획세미나`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돼 과중한 거래 비용과 함께 이중 수혜자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연구과제를 발표한다.
신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 지원 체계가 지금처럼 직접적 지원보다는 인프라 지원이, 톱다운 방식보다는 참여형 방식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지원 주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을 총괄·조정·기획·사후 관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미국은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관이, 프랑스는 중소기업혁신담당장관과 소상공인관광장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 중소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중앙부처 및 지원 주체들은 중소기업 스스로 생존·성장·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계적 환경 및 중소기업 지원 체계 변화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중소기업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업 후 10년 이내 중기업으로 성장한 고성장 기업체 수가 1997년 4만개에서 2010년 7만개로 3만개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생태계가 지속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기업 대비 고성장 기업체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2.3%로 늘어났다.
지식서비스 업체 수는 같은 기간 1만1000개에서 3만2200개로 2만1200개 증가하는 등 고성장기업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