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가 통합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흩어져 있던 업무를 독임제 부처로 통합한다. 업무가 분산되어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일관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박 당선인은 또 사회문화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콘텐츠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가입비를 폐지하고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을 늘려나가는 한편 요금 인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요금제를 확대 도입하고 단말기 유통 경로의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창업을 도운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설립토록 유도하고 오픈소스 SW를 기업체에 지원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망중립성 문제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망중립성 뿐 아니라 플랫폼 중립성과 단말 중립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국민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소통하는 인터넷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을 추진한다.
또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해 미디어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방송법·IPTV법·통신관련법 통합도 조기 추진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업계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사회로 만드는 전략에 크게 공감하면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