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號 정책 점검]청년·중소벤처

새 정부는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이 창업해 능력을 펼치도록 인프라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공약으로 대학 창업기지화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청년이 꿈을 펼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인덕대 간담회에서 “취업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창업을 지원하는 쪽을 신경 써야 한다”며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인재는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능력발휘를 못한다면 개인과 국가에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정부와 대기업의 공동 기금 조성을 통한 `창업기획사` 설립, 오디션 방식을 통해 청년층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멘토링 지원, 정부와 기업 공동출연 청년창업펀드 조성 등이 공약에 담겼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폭을 넓힌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비율을 늘린다. 국가 R&D 성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한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를 돕기 위해 수출준비, 실행, 현지진출 등 단계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 수출진흥사업을 통합해 쉽게 중소기업이 수출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과 판로지원예산도 현재의 중소기업 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교육 지원도 펼친다. 중소기업 재교육 지원을 포함 기술인력 육성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정책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경제민주화 공약도 중소벤처기업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대기업 참여를 막는다. IT·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차단에 나선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그리고 대형 유통사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점 불공정 행위 근절도 담겼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월 중소기업인과의 자리에서 “당선되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표】박근혜 당선인 청년·중소벤처 공약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