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세밑인데다, 세종시 이주에 새정부 출범이라는 `대전환기`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일을 손에 잡지 못하고 시시각각 전해오는 당선인의 동선 뉴스에만 온통 신경이 쏠렸다. 직급이 올라갈 수록 새정부 구성에 따른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 소위 `안테나`를 곧두세웠다.
◇교과부 “조직개편은 언급말라”
박근혜 당선인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으로 부처 개편 중심에 선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일단 부처의 입장 등에 대한 공식 언급을 최대한 입단속을 하면서 실·국장 이상의 간부회의 등을 통해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조직개편 논의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천명했던 대학과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려 했던 취지, 즉 대학과 과학분야가 함께 움직이느냐의 문제도 관심거리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일단 당선자가 어떤 과학정책을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은 부처 개편에 달려 있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대응도 자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선인 측과 핫라인 개설
행정안전부는 20일 박근혜 당선인 측과 대화창구를 개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2월 25일 거행될 취임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서필언 제1차관을 중심으로 인수위가 사용할 건물과 사무실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와 별개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수위법)`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에게 정부 인수인계 업무에 관한 보고를 준비 중이다. 인수위원회에 파견할 내부 직원 선발은 인수위원회가 요청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정부 부처 조직개편에서는 다소 자유로운 표정이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관련 부처와 달리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조직개편은 최종적으로 인수위가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내심 전국적 조직망을 갖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ICT 전담부처 기대감 고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정보·미디어 전담부처 설립에 대해 남다른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자의 창조경제 공약이 그동안 방통위가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방통위는 5년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조직축소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박 당선인이 급변하는 방송통신과 미디어 생태계 변화 등 스마트혁명에 대해 남다른 안목과 관심을 갖고 ICT 전담부처 설립을 약속한 만큼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한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아우르는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구현을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자가 공약한 정보통신 생태계 구현과 새로운 창업국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그동안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며 “공약이 구체적으로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합·성장 키워드 쥐고 간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5년간 주력해온 `융합`과 `동반성장` 기조를 기반으로 새 정부 출범에 보조를 맞춘다. 지경부는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자 특별한 언급을 자제한 채 업무보고 등 인수위 지원 준비를 서둘렀다. 지경부는 융합과 동반성장 정책 중심으로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현 정부에서 정보기술(IT)과 타 산업간 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IT와 전통 제조 산업, IT와 바이오·나노 산업 등 다양한 융합정책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부가가치와 시너지 창출을 꾀했다.
지경부는 인수위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은 18대 대선 후보가 여야 구분 없이 강조한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에 놓인 주제다. 기존 동반성장 사업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지경부는 전력난, 원전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에너지 문제도 인수위를 통해 다루길 희망했다.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인수위 주요 현안으로 올릴 방침이다.
지경부는 융합론을 앞세워 ICT 전담부처론을 견제할 계획이다. ICT 정책 기능이 타 산업 분야와 함께 있어야 융합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와 진흥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중기·특허 정책 강화 기대감 높아
중기청은 박근혜 당선인 선거 당시 “중소기업청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언급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새 정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등에 주목하며 향후 기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청은 기관 전체 인력의 70~80%가 이공계 인력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공계 출신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크다. 특허청은 박 당선인의 △지식재산보호 생태계 구축 △직무발명 보상 의무화 △창의적 인재 양성 등 언급에 주목하며, 향후 지식재산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처업무 분할까지 대비
국토해양부는 당선인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해수부 업무 분할까지 고려한 조직 개편에 대비하고 있다. 당선인이 해수부 부활을 수차례 공약으로 내걸은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항만, 수산업 등 강화도 핵심 공약이다. 국토부 조직상 옛 해수부 기능은 제2차관이 담당한다. 관련 국은 물류항만실 내 4개국을 비롯해 7~8개에 이른다. 해양수산 기능을 하는 실국은 모두 2차관 아래 구성돼 있어 기능 분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속기관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이 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4개 지방해양항만청도 있다. 인수위 파견은 2차관 계열에 국장급이 파견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높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 김원석, 이호준, 김원배, 신혜권, 대전=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