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한 2012년의 전국 각 권역을 달군 핫이슈는 셀 수 없을 정도다. 기업지원기관의 비리, 전략산업의 위기, 각종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도 불거졌지만, 새해 새 정부 출범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한다. 올해 전국 각 권역별로 지역산업 주요 이슈를 정리해본다.
◇충청권, 과학벨트·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관심
충청권에서는 올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정부와 대전시 간 공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과학벨트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용지 매입비 전액을 대전시에 떠넘기려했으나, 대전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절대 용지 매입비를 낼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벨트 용지 매입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새해 들어서도 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내 롯데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뜨거운 감자`였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복합테마파크와 쇼핑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과학기술 요람을 특정기업의 위락시설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테마파크 조성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
충남도에서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됐다.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올해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이 이전했다. 이전 공무원은 1만 4000여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머지 부처의 이전이 일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경권, 도덕적 해이로 `홍역`
여러 이슈중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꼽을 수 있다. 대구테크노파크가 올해 초 지경부 기획감사에서 원장과 특화센터장의 비리가 포착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경북테크노파크 역시 평가단장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홍역을 치렀다.
이 같은 비리를 불식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테크노파크는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순환인사를 실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분양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다.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997억원이 투입될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구수성의료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SW융합클러스터가 조성되더라도 관련 기업 입주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수성의료지구의 현재 평당 분양가는 400만원대로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200만원대로 내리지 않으면 입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기업과 분양가 협상이 어렵다면 다른 용지를 고려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장소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권, 부실투자 논란 `시끌`
올해 호남권 최대 이슈는 부실투자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시의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한미합작 투자사업 실패다. 이 사업을 추진해온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와 미국 측 파트너 K2AM이 미국 LA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최종 기술테스트가 실패로 결론남에 따라 갬코 사업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위약금 920만달러를 둘러싼 법적분쟁과 함께 책임자 문책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주시는 이미 송금한 650만달러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지만 돈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아온 광주 광산업의 경우 위기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광산업 메카`로 알려진 광주 첨단산단은 올해 20여곳의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기업지원 기관 예산도 30~50% 가량 줄어들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지원책마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내년에는 중소기업 줄도산이 우려된다.
◇동남권, 해양플랜트 특구 지정에 경남 반발
올해 동남권의 가장 큰 이슈는 부산 연구개발(R&D)특구 지정을 꼽을 수 있다. 특구 범위는 부산시 강서구 일원 14.1k㎡고 조선해양플랜트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목표다. 부산으로서는 열악했던 R&D인프라를 확충해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해양플랜트 육성과 기존 조선기자재 분야의 고도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광역권이 아닌 부산 단독 지정을 두고 경남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경남도는 기존 대구와 광주의 광역 단위 R&D특구 지정을 거론하며 부산 단독 지정에 대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가 경남·울산과 연계·협력해 해양플랜트 산업 및 유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지만 경남 또한 포스트 조선으로 해양플랜트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 지자체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또 하나는 국제게임쇼 `지스타`의 8년 연속 부산 개최 확정이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이은 글로벌 CT산업 육성 및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호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에 E3 등 해외 유수 게임쇼에 버금가는 글로벌 전시회로 성장하려면 정부와 부산시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에 `반색`
강원권에서는 지난 9월 동해안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 지정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정 이후 맞은 대형 호재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강릉과 동해를 중심으로 네 곳이 개발될 계획이다. 비철금속 부품산업 등이 들어설 동해 송정의 국제산업복합지구와 화훼 수출 등의 동해 망상 플로라시티, 마그네슘 등 소재 중심의 강릉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주거·교육·문화·상업시설이 들어설 강릉 구정의 탄소제로시티로 총 8.61㎢에 이른다. 현재 일본 등 128개 기업과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 논란 `여전`
올해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강행에 따른 사유화 논란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의혹도 논란을 불렀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공모 범위를 초과한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감사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법 등 각종 허가 조건을 위반한 채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올해도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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