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내 10대 뉴스]SW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의 핵심인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수차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연기되는 등 갖은 진통 끝에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W산업진흥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내년부터 대형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중견 IT서비스업체와 중소 SW업체는 3조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형 정보화 사업에서 대기업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는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급인력 확보와 시스템통합(SI)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예외적용 분야 지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