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심사·심판 업무에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 법령, 규정 및 업무 매뉴얼을 한 곳에서 검색 조회할 수 있는 `지식재산(IP)법령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 심사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서비스한다.
이 시스템은 미공개 특허 등 내부 정보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 PC 환경에서 인터넷 접속 없이 지식재산 관련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 170여종의 법령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다.
단순히 법령전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 조문별로 참조 조문 및 판례·해설, 소송·심결 사례 등 심사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분산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 최근 제·개정 법령과 최근 시행법령, 시행예정 법령을 별도 코너를 통해 제공하며 연혁보기·조문별 3단보기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부가적으로 제공해 심사관이 법령 변경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심사업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심사 지침서 등 특허업무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100여종을 전자책화해 온라인에서 열람·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변훈석 정보기획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제·개정된 법령 및 업무 매뉴얼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한편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최적화해 대민 서비스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