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16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 225억원이 지원되고, 영세 중소 콘텐츠기업 컨설팅 지원에 30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42조원(총지출 기준)이다. 내달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이기도 한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었다.
국가 R&D 예산은 당초 정부가 요구한 16조9000억원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보다 5.3% 늘어난 수치다.
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지난해 50억원에 불과했던 `일반연구자(리서치 펠로우) 지원 예산액`이 정부 요구액(100억원)을 훨씬 넘어선 총 225억원으로 통과됐다.
영세 중소 콘텐츠기업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콘텐츠공제조합`에 3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대선 공약용,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 2조4000억원 증액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를 비롯해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다.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해 검토해온 국채발행 계획은 백지화됐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세제 개정안 18건도 일제히 처리했다.
[표]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단위: 조원, %)
(자료: 재정부)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