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김성철교수가 제안한 ICT 전담부처 조직도
오는 2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립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ICT 전담부처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한국언론학회가 개최한 `새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ICT 관련 규제와 진흥을 총괄할 ICT 전담부처로 `정보방송통신부` 신설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업무와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관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관련 규제와 진흥기능과 저작권 관련 업무를 `정보방송통신부`의 주요 업무로 분류했다.
이 같은 대안은 그동안 제기된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통합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넘어 ICT 전담부처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조직과 예산이 독립된 외청인 우정청으로 분리하되, 우정사업과 ICT의 높은 관련성을 고려해 ICT 전담부처 산하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또, 방송의 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제 기구인 방송미디어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정치적 고려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송규제를 ICT전담부처에서 담당할 경우 방송규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방송미디어위원회 주요 업무는 방송사 평가·재허가 심사, 공영방송(KBS, EBS, MBC) 이사회 이사·사장 선임, 사회 문화적 규제 등이다.
김 교수는 정보방송통신부 신설은 과거 정보통신부의 부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ICT를 과학기술과 통합하려는 일부의 입장은 과학기술과 ICT의 차이를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ICT 거버넌스 개혁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또 5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ICT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