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후 완화하던 보호무역주의가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세계경기침체로 불어 닥친 보호무역주의 한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무역 수단인 반덤핑 조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조사개시 110건에 조치발동이 74건 이뤄졌다. 이는 전년 1년간 취해진 조치 건수(조사개시 155건, 조치발동 98건)에 육박한 것이다.
무역협회 측은 “하반기까지 이 추세가 이어졌다면 지난해 2008년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조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계관세조치 역시 19건에 달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부과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 간 WTO 분쟁건수는 지난해 27건에 달해 2011년 8건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2년 37건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 중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반덤핑조치는 지난해 상반기 조사개시 13건, 조치발동 4건으로 각각 2005년,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상계관세조치 역시 같은 기간 5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국제 카르텔 규제도 증가 추세다. 미국은 국경조치를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 압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압류건수는 1만9595건으로 2002년 대비 3.4배 증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지재권 침해조사도 2002년 15건에서 2011년 70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럽연합(EU)도 지재권 침해물품 유치 건수가 2011년 9만1254건에 달해 2002년 대비 12배 이상 급증했다.
조성대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덤핑,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는 경기 후행적 성격을 띤다”며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움직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세계 무역구제조치 발동 현황(단위: 건)
※자료:WTO(2012년 상반기는 잠정)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