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이 이용할 에너지절약사업 지원금이 사실상 철폐된다. 에너지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업계는 에너지절약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에 지원이 더욱 열악해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대기업의 사용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사업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일종의 대출 상품이다. 지난해까지 일정한 비율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 ESCO자금 1200억원, 목표관리업체투자사업 800억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1320억원 등 3325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5298억원에 비해 2000억원 이상 줄었다. 지경부는 올해부터 대기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전체 자금을 중소기업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과 민간자금의 금리 차이를 인정,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기업 에너지절약 활동에 당장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전력난과 에너지목표관리제 등으로 에너지사용·절약 규제책을 확대하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용을 축소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올해부터 민간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대기업은 최소 1.5% 이상의 금리 부담을 안는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규모가 훨씬 크고 이를 중소 업계가 소진하지 못하면 일부 대기업이 사용하는 등의 중소기업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됐다”며 “사업장 규제를 늘리면서 중소기업 보호 논리로 에너지절약 예산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