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생각하는 특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특허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특허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다.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문제 외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업계 목소리를 들었다.
특허 중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 75.1%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3.2%)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허 중요성을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대기업은 4.5점을 줘 중견기업(3.93점), 중소기업(3.97점)에 비해 특허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삼성·애플 특허 전쟁을 통해 자기 회사도 앞으로 특허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지만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자사 특허가 소송에 들어갔을 때, 막대한 자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중소·중견 기업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비용도 부족해 마땅한 대응전략을 짜지 못한다.
국내 지재권 제도에 대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도 당연 `비용`문제다.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허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은 차후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단계서부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다. 중소기업에서는 `특허 등록과 관련된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을 때,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국내 지재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는 30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기업 93.9%가 IP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10곳 중 1곳은 특허 분쟁 경험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평균 특허 분쟁 건수는 2.13건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