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에 종이 지적을 3차원(D) 스마트지적으로 새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올해 본격화 한다. 지난해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00명 규모로 지자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15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 지적재조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에 도쿄 원점으로 측량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돼 문제가 많았다.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발생된 토지만도 전국 토지 중 15%(554만 필지)에 이른다.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수요를 반영해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지자체에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국가계획을 확정한다.
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도 도입한다. 한국형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디지털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