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가 짠 정부조직개편 안에 대한 일정 조율이나 교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를 24일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존폐기로에 놓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구개발(R&D)예산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5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업무 축소가 예상되는 교과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인수위와 신경전이 예상된다. 14일 고용노동부 보고에선 당선인 공약인 `정년 60세 연장`을 2017년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집중 논의= 14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국과위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국과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뒷받침하는 실천과제를 담은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2013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으로 국가R&D 투자 확대, 국민행복실현, 창의적 연구역량, 창조 과학 인재 육성 위한 이공계 르네상스 추진, R&D 일자리 늘리기, 산학연 일체, 민군기술협력 강화 등 12대 과제를 보고했다. 국가 R&D 투자 확대, 창조산업 육성, 중소기업 R&D 지원,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강화 등 박 당선인의 8개 공약 이행계획도 보고했다.
진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위상과 역할 개선 필요성과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기술 강국 위한 R&D 패러다임 변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정청회의 전후 조직개편 분수령 될 듯= 17일 부처 업무보고 완료되면 정부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얼개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율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한다. 정부 조직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 3가지를 실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15부2처18청이 18부2처18청으로 개편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업무추진은 인수위에 맡긴 채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몰두했다. 검증과 지명, 국회동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다음주초 인선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회서 논의 안간 `첩첩`= 여야는 24일 국회를 열면 당장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21∼22일 실시하는데 이어 2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나,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국회에선 인수위원회가 제출할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예산결산특위 상임위화 문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 폐지 등 국회·정치 쇄신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사실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여야 첫 격돌이기 때문에 한치 양보없는 충돌이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