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예정된 고위 당정청회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포함한 인(인수위)·당정청회의 형식으로 열려 새 정부 조직개편안 최종 조율작업을 벌인다.
14일 여권 한 관계자는 “16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회의에 현재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인수위 측 관계자들도 참석해 사실상 골격을 만든 개편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선 기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정부개혁추진단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했던 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현재 인수위로 출근하지 않고 시내 모처에서 별도로 정부조직개편안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이 근간이 되어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조직을 18부2처18청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당정청 회의에서는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 입장과 다른 부분은 이견을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같은 당에서 집권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간 관계도 원만한 만큼,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5년 전 이명박 인수위 때와 달리 양측 간 감정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부에서도 박 당선인 측 의중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기능 재편이 불가피한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 등 해당 부처 차원에서 업무 재편 논의도 본격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산하 기관장들과 만찬 회동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부처 조직 개편과 업무 분장이 자연스럽게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와 인수위 간 큰 이견이 노정되지 않으면 업무 보고가 종료되는 17일 또는 18일에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존폐기로에 놓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구개발(R&D)예산을 지속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과위는 박 당선인 공약인 GDP 대비 국가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R&D 투자확대가 절실하다고 보고 기업 R&D투자 세금 감면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말 현재 35.2%에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 R&D를 응용·개발 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Brainware)형 융합기술 분야 지원으로 점진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5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업무 축소가 예상되는 교과부 업무보고도 예정돼 인수위와 신경전이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