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6대 광역시 지식재산 도시 육성 추진 현황
21세기는 지식기반 시대다. 특허·저작권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 중심 지식재산이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삼성·애플 간 세계적 특허분쟁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분쟁 결과에 따라 패소하는 기업에 천문학적 소송 대가가 뒤따른다. 과거 제품을 만들어 사고파는 이익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육성은 이제 기업이 아닌 국가에도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지식재산강국 원년`을 선포하며 국가 차원 지식재산 육성 정책을 내놓았다.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식재산도시 육성이 목표다. 지식재산 창출에서 보호, 활용에 이르는 전방위 대책을 내놓았다. 일부 지자체는 지식재산 정책 전담 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대 광역시의 지식재산 육성 정책 방안을 살펴본다.
◇부산시:지식재산 선진도시 구현
부산시는 올해 46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제조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 중심 산업육성 전략을 추진해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지식재산(IP) 선진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201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기술벤처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등 설립을 집중 지원하고 첨단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 △미래 유망 지식기반형 중소기업 집중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사업 △의료·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지원 △조선해양 융합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대구시:지식재산 전담조직 신설
대구시는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달 안에 대구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지역 산업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관련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특히 자동차·모바일 분야에서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아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일관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신성장정책관 산하 지식재산 담당을 향후 지식재산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대구상공회의소 내 대구지식재산센터가 운영 중인 대구지식재산운영위원회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곽영길 대구시 신성장정책관은 “각 기업 지원기관에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관련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진 않았다”며 “지식재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 개편과 사업비 증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지식재산 스타기업 집중 육성
인천시는 `지식재산권 중심 도시` 육성을 위해 올해 33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강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IP 스타기업` 수를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린다.
특허 출원과 디자인 및 브랜드 권리화 컨설팅 건수도 지난해 35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심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도 추진한다. `경제수도 인천, 지식재산수도가 먼저입니다` 같은 지식재산 중요성을 담은 캠페인 주제 문구를 월별로 제작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펼침막 홍보와 언론매체 기고활동은 물론이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브로슈어를 배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사업도 강화한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모두가 지식재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집행부 및 의회를 상대로 지식재산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해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구와 남구도 올해 각각 3000만원의 지식재산사업비를 편성했다.
◇대전시:지식기반형 도시로 전환
대전시는 `지식재산특화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제시한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본격 추진한다. 오는 2016년까지 총 1525억원을 투입해 대전을 지식기반형 도시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전시가 그간 대덕연구단지 등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 지식재산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 특화에 전략적 활동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5대 정책방향과 11대 전략목표, 16개 성과목표 및 48개 추진과제 체계로 구성됐다.
2016년까지 지식재산 창출확대 및 창출환경 조성 등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율 전국 1위, 출원건수 1만8000여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에는 우선 그간 취약 부분으로 지적된 지식재산 창출 분야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4대 전략 목표 33개 사업을 시행한다.
주요 사업으로 △콘텐츠·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사업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 사업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사업 △생물자원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특허정보 컨설팅 서비스
광주시는 광주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지역기업 지식재산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IP 스타기업 지원사업(6억원)을 비롯해 특허종합 지원(2억원), 브랜드 지원(2억원), 디자인 지원(2억원)에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 2008년 시작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특허와 실용신안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허 아이디어에서 기술 개발 권리화 및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돕는 특허 관련 원스톱 종합 서비스다.
주요 사업은 △특허 컨설턴트와 전문가 풀 구성을 활용한 특허 컨설팅 지원 △선행기술조사·국내외 특허출원비용 등 특허 권리화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뮬레이션·홍보물 제작 지원 △특허권리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특허정보검색 지원, 지식재산권 민원 상담 지원 등 지역 특허관련 민원도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울산시: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
울산시는 지난해 `지식재산 기반 산업수도 울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비전으로 한 591억원 규모 `울산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7개 전략 목표와 13개 성과 목표, 49개 관리 과제를 추진 중이다.
주요 과제로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특허출원 2200건 목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6건) △중소 벤처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10건) △울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서하이텍, 피알, 국일인토트, 아티스, 네오엔, 동신산업 등 24개사를 울산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기술이전 25건), 울산 기술장터 개최(2회), 우수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도 실행 중이다.
울산시는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울산지식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식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