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컨트롤타워도 맡게 돼 미래 먹을거리와 당장의 성장동력까지 모두 챙기는 창조경제 전담 부처로 탄생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0월 창조경제 공약을 처음 내놓을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구상이 정부 개편에 그대로 반영됐다.
당시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부서”라며 “창조기술 산업 확산과 경제 각 부문 상상력과 창의성 배양,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연계가 부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지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재차 확인했다.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은 물론이고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과 융합연구지원, 지식생태계 조성, 미래전략 수립 등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국가 R&D예산 배분·조정 기능도 갖게 됐다. 단순히 옛 과학기술부 복원과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관련 기능은 물론이고 폐지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체 기능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의 일부 업무까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ICT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산업 진흥기능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의 ICT 정책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관측됐다. 인수위는 ICT 전담 독임부처도 검토했지만 결국 차관급 신설로 마무리했다. 인수위 측은 ICT가 다른 산업분야에 통합돼 제 기능을 발휘하는 융·복합이 대세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라면 일반 산업 정책을 펴고 일부 ICT진흥 기능이 있는 지경부에 통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전담 부처를 두기엔 ICT 진흥 정책 영역이 협소하다는 인수위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개편에서 경제 부총리 부활과 아울러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을 표방하는 상징적인 부서다. 운영과 역할에 있어 정권 차원의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장거리 선수`인 과학기술과 `단거리 선수`인 ICT가 한 부처에 묶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질적인 기술 정책을 함께 하는 것에 따라 화학적 결합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과학기술과 ICT 차관별로 기능이 분리된 정책이 불가피하다.
ICT 정책의 또다른 축인 통신 정책에도 일부 혼란이 예상됐다.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경우 옛 정보통신부 시절 규제와 진흥을 병행했던 통신 정책을 펼 수 없게 된다. 산업 육성보다 정치 논리가 작용하는 방송 규제라면 모를까 통신 규제 정책이라도 새 방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ICT부문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게 통신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향후 업무 분장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