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를 걷어내자.`
전자신문이 16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IT 메가 비전 2013`에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유관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발표한 올해의 IT정책 방향은 `칸막이 제거`로 요약된다. 산업·정책 곳곳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고 본격적인 미래 ICT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ICT정책을 총괄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날 토론은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 실장이 패널로 나서고 정태명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많은 기업이 아직 정부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며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정부가 가진 수많은 정보를 개방하고 민간에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개인 개발자 등이 공공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API 기반의 정보체계를 올해 내놓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자정부 수출 4억달러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 확대 △철저히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산업 사이에 있던 `성장의 칸막이`를 없앤다는 목표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메모리반도체, TV 등 하드웨어산업 분야에선 강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아직 위상이 낮다”며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 SW 융합인력 양성 대학 지정과 IT명품인재·SW마에스트로 과정 등으로 통섭형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 차세대(5G) 네트워크 구축에 8년간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핵심 통신장비·센서 등 우리나라 ICT산업 중 비교적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간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융합의 칸막이`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지금까지 방송과 통신 간 칸막이가 많았고, 방송과 통신 내부에서도 각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칸막이가 아직 있는데 이를 속시원하게 제거해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일자리 창출을 전체 우선순위에 두고 벤처기업·스타트업기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벤처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인 투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K스타트업` 등 모바일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IT와 콘텐츠의 보완 관계를 더 강화하고, 콘텐츠의 `국경 칸막이`를 없애 한류 열풍을 더 독려하는 정책을 편다. 박순태 문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다양한 한류문화콘텐츠를 세계 각국에 더욱 많이 전파하기 위해 현재 30여개국에 있는 한국문화원 수를 더 늘리고, 컴퓨터그래픽·3D 기술 등 IT와 콘텐츠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개 부처 실장의 합동토론회는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밝힌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볼 수 없게 됐다. 내년에는 IT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 기능 개편에 따른 새로운 토론회로 찾아올 계획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