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에 입찰만 하면 발전소에 지급되는 고정비` `발전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비용` `지난 3년간 미운전 발전소에 지급한 돈이 1조원에 가까운 정산제도`.
지난해 전력수급위기와 함께 발전소 지원금으로 알려지면서 퍼진 용량정산금 평가의 현 주소다. 용량정산금은 대규모 공장 및 사업장이 받는 절전지원금과 함께 일종의 대기업 특혜로 알려져 있다.
전력업계는 용량정산금에 대한 이 같은 시각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변동비반영시장(CBP)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특성상 용량정산금은 설비 투자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논리다. 또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효율이 낮은 발전소들을 입찰 시장에 참여시켜 예비율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해외시장의 경우 용량정산금 없이 시장입찰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지만 이곳은 입찰 시점부터 가격에 설비투자비와 변동비가 포함돼 있다”며 “국내와 같이 설비투자비가 제외된 채 변동비만으로 입찰하는 시장에서는 설비투자에 대한 별도 정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력업계 용량정산금에 대한 이슈는 존폐여부가 아닌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력시장구조개편 이후 1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는 정산방식을 현재에 맞게 다시 고쳐야 한다는 요구다. 골자는 용량정산금의 증액 여부다.
발전업계는 지금의 용량정산금은 10년 전 기준으로 설비투자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설비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지매입비, 자재비, 시공비, 인건비 등 발전소 건설 관련 모든 비용이 10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기 때문이다. 또 정산기준이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스터빈 발전소(현재 서인천화력)로 지정돼 있는 것도 원전 및 석탄화력과 같은 건설비가 높은 설비에겐 부담이란 지적이다.
한국전력은 낡은 기준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효율증대, 전력판매 수익 등의 여러 사항을 조합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분명 발전소 건설관련 비용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원전과 석탄화력, 복합화력 등은 높은 효율과 전력판매 수익으로 용량정산금의 차액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기존 발전소는 그동안 받아온 용량정산금으로 상당부분 투자비를 회수했다는 점도 증액을 하지 않는 이유다.
신규 건설 발전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용량정산금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건설의향을 낸 대다수의 발전소들이 수조원의 건설 금액이 필요한 대규모 석탄화력단지라는 점에서 10년전의 기준으로 총괄원가보상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 발전설비의 경우 효율화와 지금까지의 용량정산금 지급 등을 감안해 증액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신규설비는 높아진 자재비와 인건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새로운 용량정산금 적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