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짜석유, 병 주고 다른 약처방

가짜석유를 지하경제 양성화 아이템으로 꼽고 단속을 강화하는 정부와 석유관리원에 대한 석유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높은 유류세라는 가짜석유 발생 유인 요소는 외면하고 업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처사 때문이다.

석유업계는 용제혼합, 등유혼합 등 가짜석유 탈세 범죄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높은 유류세 비중이라고 지적한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 유류세 부담이 없는 등유나 메틸알코올·솔벤트·톨루엔·시너 등 용제를 혼합하면 유류세 부분을 고스란히 가짜석유 판매자가 챙길 수 있다. 등유와 용제값을 빼도 기름값의 30~40%가 이익으로 들어온다. 최근 주유소 시장이 포화돼 석유제품 판매량이 줄어 경영이 어려운 주유소 업주 입장에서 볼 때 가짜석유는 큰 유혹이다.

높은 유류세로 가짜석유 유통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이로 인해 세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탈루 추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의 원인을 제공하고선 원인 제거를 고려하기보다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다른 약 처방에 주력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와 소비자 간 거래내역을 하루 단위로 파악하는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석유사업자간의 물량정보 분석을 통해 가짜석유를 적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유류세를 제쳐두고 기름값의 약 10% 미만인 정유사의 정제마진과 주유소 등의 유통마진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진 유가대책에 시달린 석유업계는 “새해,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네”라며 한숨이다. 지난해 석유제품이 수출 1위 품목에 올라서는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 한 바가 크지만 비싼 기름값이나 가짜석유 같은 문제가 늘 높은 유류세보다 유통구조에 있다는 정부 지적이 야속하기만 하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유도요인이 높은 유류세임에도 이에 대한 조정은 외면한 채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들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정부. 가짜석유 유통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인지, 복지공약에 필요한 세수확보 방안일 뿐인지 의중이 궁금하다. 유류세 인하는 고유가에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짜석유를 근절하는 원초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