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분장(예상)
박근혜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이끌고 갈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6개 부처의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기 때문에 거대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인수위 안팎의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발전의 핵심역량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도맡게 됐다. 이명박 정부 이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친데 알파(α)까지 더해졌다는 평가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 할 수 있다. 어떤 기능과 인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단순히 옛 과학기술부 부활과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갖고 있다. 폐지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의 일부 업무까지 흡수한다. 그야말로 거대 공룡 부처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김용준 위원장이 밝혔듯이 미래부는 ICT전담 차관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2차관제로 짜여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차관이 1차관이 되고 ICT차관이 2차관이 된다.
1차관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총 인력 122명)의 전체 업무와 교과부의 과학정책업무, 지경부의 응용 연구개발(R&D) 업무를 총괄한다. 교과부에서 미래부로 넘어갈 인력은 300~35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또 1차관은 올해 11조원이 배정된 국가R&D 예산 배분과 조정을 맡는다. 원자력과 우주기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이관받는다. 여기에다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변화 예측을 토대로 국가정책 수립,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식 생태계 구축 및 보호 등을 담당한다. 타 부처 업무를 이전 받는데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2차관 업무이다. ICT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업무,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산업,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와 보안 영역 등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공약대로라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업무까지 흡수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10개과), 통신정책국(4개과), 방송정책국(4개과), 네트워크정책국(5개과) 등 대부문의 업무가 미래부 ICT전담 차관 소관업무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로 보면 현 방통위의 3분의 2 이상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고, 남는 방통위는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에선 5년 전 옛 정보통신부에서 이관받은 ICT 조직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해당된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속 6개과, 1팀 중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담당 2~3개과 이관이 점쳐진다. 4조8000억원 규모 지식경제 연구개발(R&D) 사업을 책임지는 산업경제실 산업기술정책관 이관 여부는 미지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R&D 총괄 기능이 있더라도 실제 집행은 각 산업 유관부처가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이관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산하기관 중에선 R&D를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심 대상이다. 별도 조직인 R&D전략기획단은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되거나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SW산업 진흥이 주요 업무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ICT차관 쪽으로 이관이 확실시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비롯한 14개 출연연도 조정이 예상된다. 당초 ETRI는 지경부 잔류가 예상됐지만 특성상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머드급 조직 우정사업본부 향방은 불확실하다. 미래창조과학부 ICT차관 쪽으로 이관이 예상되지만 안정행정부로 편제되거나, 여러 부처가 관심을 갖고 있어 마지막까지 변수가 많다.
이밖에 행정안정부의 정보화전략실(7개과)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실(7개과)의 일부 업무가 미래부로 옮겨간다면 미래부의 조직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