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판정 3월로 연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3월로 연기했다.

ITC는 지난 9일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여부를 23일로 미룬 후 또다시 두 회사 관련 사안 판정을 늦췄다.

ITC가 최종판정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분쟁의 복잡성과 파장 때문에 ITC가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TC는 14일 예정됐던 최종 판정을 다음달 6일로 연기한데 이어 이번에 별다른 이유 없이 3월 7일로 다시 일정을 늦췄다. ITC는 표준특허와 관련해 검토할 서류가 많다며 2월 6일로 판정을 한차례 미뤘었다.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ITC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 때문에 이 사건을 복잡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판정연기는 반독점 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ITC가 재검토하는 중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